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 EU집행위·WTO 방문…수입규제 애로사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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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 EU집행위·WTO 방문…수입규제 애로사항 등 논의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4.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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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주요인사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루비나찌 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 국장, 디마티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과의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최근 EU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된 우리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산 철강수입은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등 EU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디마티 EU 집행위원회 총국장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25일에는 칼 브라우너 WTO 사무차장, 요한 휴먼 WTO 규범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WTO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를 주제로 개최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WTO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칼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WTO 다자규범체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울포럼의 공동개최와 참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WTO 주관 ‘무역구제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중국·인도 등 워크숍에 참석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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