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유럽연합(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토탈l AFA를 적용,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4월 6일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