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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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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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하락…1분기에만 1만8516가구 가입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전셋값이 10주 연속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세입자의 전세금이 거주하는 집의 80% 이상이 될 경우 집주인이 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처하는 경우를 말한다.

26일 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과 지방 각각 -0.11%, -0.1%로 연속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수요의 매매시장 흡수 영향으로 10주 연속 떨어졌다.

지방의 경우, 강원 -0.09%·충북 -0.13%·충남 -0.12%·경북 -0.15%·경남  -0.13%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 증가로 전세매물 누적되며 하락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늘고 있다.

상품이 출시된 첫 해 가입자 수는 2013년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2만4460가구·5조1716억원, 2017년 4만3918가구·9조4931억원으로 2018년 1월 가입 금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2018년 3월 기준  6만2434가구·13조5774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만 1만8516가구가 4조843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금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7건(36억원), 2017년에는 33건(74억원), 올해 1분기에는 70건(138억원)이 접수됐다. 

가입자 대비 사고 비율은 상품 출시 이후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HUG 관계자는 “2월 임대인동의절차를 폐지한 후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갭투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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