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미래에셋을 겨냥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했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을 거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감독체계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 그룹이었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에 대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위험 사례로 거론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여러 금융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부외 계정 투자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업계에서 통합감독에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같은 사례를 든 것”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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