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다는 것.
이는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무엇보다 판문점을 남북 정상의 상시적 만남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두고 북한 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강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 간에는 경협을 비롯한 관계 전반에 걸쳐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靑, 정상회담 상례화 전기 마련 의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대표부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남북이 많은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발적인 정치적‧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번번이 대화가 단절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상시적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한 발언을 통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지금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 수도 없고, 국제 제재를 넘어서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 2007년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은 불발
정부는 앞서 공식회담과 비공개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저서 '운명'에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담판'이 단연 주된 의제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청와대도 정상회담 정례화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할 때에도 "이번 회담의 평가에 따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했다.
만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남북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처럼 남북 인력이 한 건물에 상주하며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방문 아닌 판문점 상설방식 가능성 높아
실제로 일각에선 이번 합의사항엔 정상회담 정례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7년 남북이 교대 방문하는 형식으로 정례화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판문점을 특정해 정치적인 거부감을 덜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리적으로도 가까워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관건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북한은 과거 우리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반대 입장이었다.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대신하게 될 상설 대화체제가 '1민족2국가' 체제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 상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논리였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010년 두 차례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을 때 북한 노동신문은 "북남관계의 악화를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라며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했다.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정권에서도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간 상설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상 과거와는 판이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새로운 논리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