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절반(51.0%)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된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33.3%),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33.3%), ‘저렴한 노동력 활용’(15.2%),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9.1%) 등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유엔·미국의 대북 재제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당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추가 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구체적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지정 등이다.

또 미국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 재량적인 제재를 북한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면서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어 유엔·미국이 대북 제재를 먼저 푼다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대화 결과로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실장은 “정치적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