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봄' 기운이 만연해지면서 보수정권 9년을 거치는 동안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응답 기업의 절반(51.0%)이 인프라 개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저렴한 노동력 활용,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 등의 이유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경련 회원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와 관련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당장은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면 방북 신청 등 재가동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듯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자체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남북경협과'에서 따로 '신경제지도팀'을 꾸린 상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산에서 나선·러시아로 연결되는 동쪽 에너지·자원 벨트, 목포에서 신의주·중국을 연결한 서쪽 산업·물류·교통 벨트, 동서로는 비무장지대에 환경·관광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내 H자 모양의 ‘3대 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이 핵심이다.
통일부 밖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 남북교류 담당 실·국장이 참석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월 신설된 이 협의체에서는 상·하반기에 남북교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건을 보아가면서 민간교류와 지자체 차원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우리 측 움직임은 북한이 대외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으로 전략적 노선을 수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남북 상설 협의·연락사무소 판문점 설치 및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구성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경협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설 협의·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경제공동위보다 더 상위 개념이고 확실한 개념"이라며 "여기에 경제협의체가 포함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등 교류 사업은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당장은 개성공단 재개 같은 협력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