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한국 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국 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GM 측은 27일까지 투자 확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산은은 한국 GM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 초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GM 노사는 23일 임단협(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며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 GM 사태는 정부‧산은과 GM 본사간 경영정상화 모드로 전환했다.
협상관계자는 “정부‧산은은 정부 자금 지원 전제조건으로 10년 잇아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며 “GM측이 이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 GM의 생사에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장기화할수록 좋지만 GM은 지분 매각 기한을 걸지 않거나 짧게 가져가려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 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산은은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정부·산은은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5000억원 상당을 신규 투자한다는 구두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우선 체결한 후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관계자는 "노사가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해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