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여야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마지노선인 23일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국민투표법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부터 ‘드루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개헌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도 개헌 이슈를 집어삼켰다. 지금까지도 여야는 서로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개헌 동시투표 비현실' 비판론 대두
여야는 지난해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하며 개헌 논의에 고삐를 당겼다. 특히 19대 대선 당시에는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권의 개헌 의지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 더욱 극심해졌다. 보수야당 등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반발하면서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개원했던 4월 임시국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가 사실상 개헌의 적기였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 개헌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 등 쟁점에서 크게 충돌하면서 개헌 논의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했다. 여당은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고, 야당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 그간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애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 차기 개헌 논의 시점, 2020년 총선?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헌 논의가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개헌안을 마련한 만큼 총리 추천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양보·조율하면 올해 안에 개헌투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력한 시점은 야당이 주장해 온 9∼10월이다.
하지만 9∼10월 개헌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 후에 제대로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국당의 분열로 헌정특위 자체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설사 여야가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고 해도 권력구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인 50%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단위 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지난 3월 정부개헌안 발표 이후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론’을 제기했던 만큼 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총선때 개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의 개헌 염원에 대못을 박으며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한국당의 망동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