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비핵화를 향한 첫 조치 또는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엇갈린 분석이 오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과 비밀협의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고, 그들은 (세계를 위해 무척 훌륭한) 비핵화와 핵실험장 폐기, 추가 실험 중단에 동의했다”며 북한의 핵동결 조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비핵화 동의’ 언급이다. 이 대목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지 않은 부분이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추가실험 중단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비리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약속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장에게 ‘완전한 핵 폐기 의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을 의미있게 보는 분석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이 개인적인 깜짝발언은 아님을 가늠케 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했다.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2005년 9·19 성명이 나온 이후 3년 있다가 이뤄진 것이나 이번에는 북한이 회담 전에 자발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불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이 이후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부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련 국가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평화애호적 입장’을 가지고 향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