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북한 발표 내용에 주목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면서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실제 사찰 수용 여부와 수용시 수준을 관심 포인트로 제시했다.
20일 진행됐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 전달”이라면서 “내부 동요를 의식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 대외 정세를 고려해 ‘핵시험장 폐기’ 선언 등으로 시간 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간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제시 등으로 대내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대남·대외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사업과 남북경협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또 대일 청구권 자금 도입을 위한 대일관계 개선 추진과 함께 대중관계 긴밀화로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군수경제와 구별되는 민수경제 중심으로 자원배분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경제건설에 총력 동원을 촉구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군대의 여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