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핵동결 선언 대외개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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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핵동결 선언 대외개방 시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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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 논리로 비핵화 담판 대내적 명분 축적 / 핵·경제 병진노선 완성 명분 경제발전 노선 채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대체했다. 새 노선은 핵동결과 대외개방 준비가 핵심이다. 일단 핵실험장 폐쇄 등 핵동결로 비핵화 담판을 위한 성의를 보인 뒤 담판 성사로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핵실험장 폐기·미사일 실험 중지 '핵동결 공식화'

지난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면서 핵실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정서에서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에 폐기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다. 북한이 대표적인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은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선제조치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北 핵군축 논리는 내부 선전용 '북미 담판 명분 확보'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했지만 '핵폐기'는 전혀 시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 명분은 핵무장이 이미 완료돼 추가 핵실험이 불필요해졌다는 것.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북미 담판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핵군축 협상에 나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위한 내부 명분쌓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완수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진전한다는 논리를 통해 노선 변경에 대한 정당성까지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북한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발전 노선에 필요한 지원까지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공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여야한다"며 "비핵화를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자국민에) 설명하기 위해선 핵군축 논리 표명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했다.

▮北 경제건설 노선...덩샤오핑식 경제발전 지향 가능성

북한은 자신들의 핵심 노선이었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을 채택했다.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본격적인 국제제재를 탈피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다. 특히 무역제재를 포함해 재정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제재도 해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런 제재들은 그동안 그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강화돼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한 경제건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의 협력과 긴장 완화가 필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의 체제보장과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개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경제개방을 위해 어떤 개혁개방 모델을 채택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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