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5G 전국망 주파수 3.5㎓ 대역의 총 280Mhz폭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갈렸다. SK텔레콤[017670]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최대한을 요구했고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동등선상의 출발을 위해 최소 격차 수준의 총량제한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진행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3.5㎓ 대역의 280㎒폭이다. 당초 이 대역은 300㎒폭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가와 수차례 간섭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해 이격 대역폭 20㎒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이통 3사가 100㎒폭씩 균등하게 배분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80㎒폭을 100, 100, 80㎒ 또는 120, 100, 60㎒ 등으로 한 사업자 이상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배분받게 됐다.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정한 표준에 따르면 10㎒ 단위씩 끊기 때문에 93.3㎒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의 ‘총량제한’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거의 주파수 보유량과 과거 경매사례를 들어 100, 110, 120㎒ 세 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KT는 3.5㎓ 주파수 총량제한을 100㎒으로 해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것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게끔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LTE 시장지배력을 5G까지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3.5㎓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전국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파수다”며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어 최대한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매년 트래픽은 예상을 상회해 우리는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20㎒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주시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미래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