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전수조사” vs "더미래 후원금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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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전수조사” vs "더미래 후원금 전수조사"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4.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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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에도 여야 공방 더 가열 /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선관위 공격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후폭풍이 거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원장의 정치후원금 문제를 '위법'이라고 결정하면서 민주당, 특히 후원금을 받은 더미래연구소 관련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도 문제다.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의 의원 시절 출장의 위법성 문제를 사법 판단에 맡겼다. 민주당은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더미래의 후원금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정치공세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국회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더미래 후원금 전수조사 주장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기독신우회 창립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연구소는) 후원금과 해외출장 건, 여러 가지 연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거기(더미래연구소) 있던 사람들 대부분 정부 핵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미래연구소 설립에 참여한 민주당 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를 공격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년 멤버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사후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은 선관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존 관행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참여 중인 우상호 예비후보도 "선관위가 통상적이라고 말한 해석도 그렇고, 출연금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데 (선관위가) 자기조직이 살기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저를 비롯한 기부금을 후원한 동료 의원 20~30명이 모두 위법이냐"고 했다.  

민주당 내 더좋은미래 그룹이 후원금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면 당 지도부는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김 전 원장을 공격한 야당들을 겨냥한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 전체의 문제, 또는 한국당 등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과 같은 유사사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으면 야당이 결국 김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참여인원 1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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