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한국당에 개헌 압박…"조속히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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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한국당에 개헌 압박…"조속히 타협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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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공동입장…"계류중인 개헌·선거제도 빨리 처리"
세밀한 차이도...바른미래 '권력개편' vs 미래와 정의 '권력 분산' 방점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마치고 입장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野)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현재 계류중인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거대양당의 대립 속에 개헌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며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논의가 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표류하자 야3당이 한목소리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야3당은 공통적으로 여당을 향해서는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두느냐,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세밀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가 양당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유감"이라며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권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해 야3당이 공통점을 찾아 개헌안 성사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는 앞서 10일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되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총리추천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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