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역 효과 누가 더 컸나…“기여 금액은 한국, 기여율은 미국”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액은 증가됐으며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대(對)세계 수출이 2.5%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3.2% 증가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대세계 수입이 6.0% 줄어드는 동안 대미 수입은 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대비 2016년 한국의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도 8.5%에서 10.7%로 늘었다. 미국의 수입시장 내 한국 시장의 시장점유율 또한 2.6%에서 3.2%로 증가했다.
한국 측은 상품수지가, 미국 측은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됐다. 발효전(2007년~2011)년 대비 FTA 발효 후 5년간(2012년~2016년) 한국의 상품수지는 127억9000만 달러가 늘었고, 서비스 수지는 29억3000억달러가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FTA 교역 효과와 관련해 “한미 FTA는 양국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FTA 교역효과(교역증가분 중 FTA가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기여 금액은 한국이, 기여율은 미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증가분(184억달러)중 FTA로 인한 수출증가분은 31억6000만달러(17.2%)～66억3000만달러(36.0%)를 차지했다. 전체 수입증가분(56억1000만달러) 중 FTA로 인한 수입증가분은 20억5000만달러(36.5%)～26억6000만달러(47.4%)에 달했다.
발효전후 5년간 연 평균 수출액은 473억2000만달러에서 657억2000만 달러로 38.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수입액은 381억달러에서 437억1000만달러로 14.7% 늘었다.
산업별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입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서 기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확대는 관세 인하 요인과 함께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요인을 한국 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전후 5년 대비 13억6000만달러가, 수입은 42억9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FTA로 인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타사업서비스, 여행 부문의 수출입이 증가했고 지재권사용료의 대미수입도 증대됐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FTA가 양국 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28억3000만달러)의 35.0%, 대한 투자증가분(10억8000만달러)의 29.3%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