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개헌안은 내각제…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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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개헌안은 내각제…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것"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4.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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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4월 국회가 시작부터 공전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4월 국회가 시작부터 공전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법안 관철을 위해 9000여 건의 절박한 민생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하는 것이 국회의 자세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이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한국당은 이번이 벌써 7번째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과 무관한 사안을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니 국민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데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현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을 겨냥해서도 개헌, 민생 협치에 모든 것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위배되고 3권 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내·외치 역할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뒤 "학제 개편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단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으로 18세 청년에 투표권을 절대 안 주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6월 개헌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헌 백지화 선언"이라면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목적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란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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