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변주리 기자] 지난 2월22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향해 “형님, 정계를 은퇴하시라”고 주장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44일 뒤인 4월7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받았던 야유를 연상시키는 반응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 주어진 시간의 거의 반을 할애하여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쿠데타’로 규정해 장내 한나라당 의원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발적으로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할 때에 비해서는 매우 신사적인(?) 경청 태도를 유지했다.
천정배 “아덴만 작전은 테러방지 전문가가 판단하고 지휘하면 충분한 반면, 연평도 사건이야 말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아덴만 인질구출은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 자랑하고 연평도 포격 대응은 발뺌”
대정부질의를 위해 연단에 선 천정배 의원은 “2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을 억압하는 7가지 쿠데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운을 뗐다.
그가 말한 7가지 쿠데타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국민을 탄압하는 ‘공안·치안 쿠데타’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 탐욕세력의 살을 찌우는 ‘경제 쿠데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중·동에게 특혜방송을 선물하는 ‘언론쿠데타’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쿠데타’ ▲4대강을 파헤치는 ‘생태환경 쿠데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 등이다.
아덴만과 연평도
천정배 의원이 7가지 쿠데타를 언급한 뒤 “많은 국민들과 여기 계신 다수 여당 의원들도 이제 저의 ‘쿠데타 주장’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에 무심한 듯 공격 수위를 높여 나갔다. 천 의원은 이날 예정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작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지금 누가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남북대결과 독재로 치닫도록 보조를 맞추어주는 세력이야 말로 진짜 종북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덴만 작전은 테러방지 전문가가 판단하고 지휘하면 충분하지만 연평도 사건이야 말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아덴만 인질구출은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 자랑하고 연평도 포격 대응은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의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브레이크가 아닌 전쟁으로 가는 엑셀레이터”라며 통일부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북한 붕괴교’란 이단종교 교주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도리어 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볼멘소리가 장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천 의원의 연설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서해에 화약을 쌓을지 평화를 쌓을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며 “갈등의 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4대 실천과제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즉각 중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6자회담의 복원 및 남·북·중·미간 평화협정 체결 ▲남북연합 단계로의 진입 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안보·통일 외교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더 기대할 것은 없다. 민주당이 기필코 집권해서 이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는 한편, 정부에 “평화를 관리하고 창조해 낼 자격이 있는 인사들로 안보·통일 외교 분야에 평화거국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난 몰라요”
약 10여 분간 비판을 쏟아낸 천 의원은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천 의원은 맨 처음 질의대에 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오역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망신”이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실무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이 ‘응분의 책임’이 무엇이냐며 거듭 파면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총리는 끝내 “파면은 있을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상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나는 모르오’식 대답의 절정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었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과 관련한 천 의원의 질문에 계속해서 “금시초문”과 “사실무근”이라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천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특사도 파견해야 한다”며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며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현 장관은 끝끝내 “아직 여건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
천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영토를 넘보는 나라와 군사협정체결을 논의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일본 자위대 대표단을 참관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질타했고, 김 장관은 “낮은 단계의 군사협정이며, 영토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어서 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모든 도발에 사격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할 것’을 지시한 일과 관련해 “우발적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 전면적으로 확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