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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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4.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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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2050년 핵없는 대한민국, 한·중·일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주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3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 3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800조원, 물가상승율 5%, 비정규직 850만이라는 '858 경제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대란과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으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대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혼선과 말 바꾸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방사능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가 아닌 편서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대책과 대비는 없고 오직 "안전에 문제없다"는 공염불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사능대란,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 대란…. 대한민국이 대란공화국이 됐습니다. 국민불안의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이 나라에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50년 핵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순간 인류 원자력 진흥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지어진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는 대 참극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원자력 강국들은 에너지 수급대책을 수정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협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총 13기입니다. 신규 원전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원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는 2024년까지 8.9%로 늘리겠다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목표치를 최소한 유럽연합의 목표치 수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가장 공격적인 목표치를 잡아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는 희망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이 확보될 것이며 일년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로컬 에너지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원전의 단계적 폐쇄 정책은 마약 중독증 치료에 비유되곤 합니다. 고통스런 금단현상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민적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은 2050년 대한민국을 핵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체계 구축해야

일본 원전 사고는 사실상 동북아의 방사능 대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원자력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27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획으로 잡혀있는 원전 숫자는 188기에 이릅니다.

원전 확대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은 300여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방사능 재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태에선 편서풍이 구세주였지만 중국은 우리의 서쪽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전 참사가 벌어진다면 방사능이 황사처럼 한반도를 뒤덮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남동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년동안 우리는 일본과 함께 후쿠시마 재앙의 피해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원자력 의존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선도지역으로 동북아를 자리매김 시켜내야 합니다.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향해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기원이 2대 대전 직후 유럽석탄철강공통체(ECSC)에서 시작됐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과 한국, 중국은 이번 참극을 계기로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공조 강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의는 실무자들이 모여 1년에 1박2일 회의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계를 격상하여 현실적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국제공조를 이뤄내야 합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전 안전규제 기준을 만들고 함께 공조하는 적극적인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난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을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중일 에너지 협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셋째로, 동북아 에너지 공조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시작은 북한의 중수로 건설이었습니다.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무너졌을 때 북한 핵개발은 가속화 됐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조는 경색된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동북아 에너지 공조체제 구축과 원전 안전규제 협력기구 구성은 한중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5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적 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참극을 계기로 동북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냅시다.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정치놀음 국민 우롱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정치놀음이 국민을 우롱한 사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 후에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각종 선거에서 영남권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사과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를 백지화 했습니까. 밀양이든, 가덕도든, 한곳을 정하면 다른 쪽의 표가 떨어질 상황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역의 표심이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양손에 떡 들고 있다가 상황이 곤란해지자 양쪽 다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세종시 갈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주특기가 국론분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재와 화합의 기능이 상실된 정부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이해관계가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영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석패율 정치개혁 본질 벗어난 논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석패율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석패율제를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제도로 판단합니다.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난 3월29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공청회 과정을 보면 어떤 전문가와 학자도 석패율제를 올바른 정치개혁 방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올바른 모델은 이미 정답이 나와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제도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의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월 국회 상정 불가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오류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통상협정문이 오류투성이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번역오류가 수없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며 묻지마 국회처리를 강요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그제야 정부는 빨간펜을 들고 수정에 나서더니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망신, 국회농락, 국민무시의 행태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없이 재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자존심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망국적 통상관료들의 오만과 독선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망신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체결된 통상조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치 없이 한·EU FTA가 국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한·미 FTA, 한·EU FTA 등 초강대국과의 통상조약이 우리 경제와 법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죽음, 산업살인으로 규정해야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태로 14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눈앞에 둔 노동자들이 부산 영도에 모여있습니다.

구조조정된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은 3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을 비롯한 악성종양으로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공사 속도전 속에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은 분명한 산업살인입니다. 또한 이 죽음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범입니다.

상생의 의무를 저버린 기업을 용서해선 안됩니다. 고용의 책임을 외면한 기업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기의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국가의 희망입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진보대통합,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말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할 오늘, 진보정당은 분열돼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보통합으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진보의 단결이 국민과 함께 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매진하겠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서민경제 대란의 무능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의 돌파구, 순천과 김해에서 만들겠습니다. 중산층 몰락의 위기, 분당에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 정치의 희망, 이제 울산에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없는 대한민국의 전초기지, 강원도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진보정치 통합, 국민과 함께 하는 연대, 이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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