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관세 명단서 일단 제외…영구 면제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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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관세 명단서 일단 제외…영구 면제 협상 계속
  • 박성수 기자
  • 승인 2018.03.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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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 7개국 관세 제외
김현종 본부장 “4월말까지 영구 면제 따내기 위해 협상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한국이 4월말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의 철강관세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23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22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철강관세가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철강관세부과대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는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FTA 협정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일찍이 철강관세 면제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와 흡사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북미무역협정(나프타)와 연계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관세를 면제했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철강관세 명령은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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