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0대 여학생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월 내 선거연령 하향'과 '6·13 지방선거 청소년 참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삭발식에 앞서 "청소년 참정권은 생존의 문제"라며 "미성숙하다는 낙인으로 우리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시민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더 늦출 것이 아니라 4월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유일하게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대표들도 참석해 청소년들과 뜻을 함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 세 학생이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는데 국회가 아직도 (선거연령 하향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청소년 연대'라는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섰고, 18세가 되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결혼의 자유를 누리는 데도 오직 참정권만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단 10초면 통과할 수 있는 이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소년의 참정권은 선거 유불리가 아닌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라면서 "4월 국회까지 갈 것 없이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18세라면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정작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3·15 마산 의거도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우리는 고등학생이 만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한국을 떠나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루어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한국당 내에서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 연찬회에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에 덧씌워진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