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최고위원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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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최고위원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4.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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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최고위원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영희 의원입니다.

◇경제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아름다운 경선 승복'과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유례없는 고유가와 물가폭등으로 국민 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터전은 붕괴되고 전세가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이 연간 천만원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하나만은 믿고 맡겨 달라던 경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임기가 2년 여 남았는데 벌써 '레임 덕' 얘기가 나오고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측근임을 내세우던 여당 인사들마저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이명박 정부 탄생의 공동주역이었습니다. 정치적 신뢰가 지켜졌다면, 친이계가 친박계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면, 미래희망연대의 전신인 친박연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선 승복'에 따라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뛰었던 친박계는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친박연대가 창당했고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은 잘못됐다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친박연대는 정당지지율 3위를 기록하며 14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 공식계좌로 빌린 선거 차용금이 공천 헌금이라는 억지 논리로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3분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는 억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부정한 돈을 선관위는 물론 일반에도 공개되는 당 공식계좌로 받을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아는 분이라면, 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서청원 대표와 친박연대의 무고함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억울하고 비통한 일입니다만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과의 '조건 없는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선거보조금 20여억원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3억원의 빚을 갚고 오라는 사실상의 거절,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고 최후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는 이명박 정부 탄생의 공동 주역으로서 현 정부가 후일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기업이라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운영할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 경영전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은 기업경영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은 신뢰가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두 동강 내더니 이제는 또 과학 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 연평도 피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까지 속출하며 국민을 안보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입니다. 연평도 피격당시 명령만 있으면 적을 타격할 수 있었다던 전투기에는 공대지 미사일조차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하라던 정부는 비록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된 지 4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정부기관의 말까지 수시로 바뀌고 뒤집히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돼 주십시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3월에 치러진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언론들이 분석한 참패의 원인은 '일방통행식 정책수행'과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민심이반'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결코 국민에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어땠습니까. 소위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사편중, 종교편중에 지역 갈등까지 조장되며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년간 무려 20여명의 국무위원들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이중 8명의 후보자들은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실패와 갈등과 분열의 주역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중용되고 급기야는 청문회에서 탈락한 인사,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 인사를 버젓이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취임초기 그토록 강조했던 '섬김의 리더십'과 '국민과의 소통'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심은 준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정예강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경제와 함께 안보 분야였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우리의 안보는 '무장해제'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 안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강산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피살되고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피격까지 우리 정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국정원장까지 정권핵심이 모두 병역면제자인 정부가
과연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의 활주로까지 틀어가면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주는 것이 과연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후계구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제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내부 체제 결속용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발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정권의 내부 체제 결속이 더욱 절실해졌고
무모한 도발의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남북관계는 확고한 원칙도 이렇다할 전략도 없이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국방개혁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보에는 다음이 없고 안보 없는 평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튼튼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정예강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위협받는 서민들의 삶을 지켜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가와 각종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비극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주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재개발 정책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세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4대강 공사에 투자할 여력으로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힘썼다면 서민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각종 경고음이 들렸지만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주장했고 지금도 물가잡기와 고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항상 우리의 기대처럼 운용되진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간과한 단편적인 논리와 정책으로는 작금의 경제현안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는 이벤트로 '서민정책'을 대변할 겁니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과 대안이 나오면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실질소득 감소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을 실정입니다. 더 이상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나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식아동,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철학과 이념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소득 양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저희 미래희망연대가 '포퓰리즘'에 묻힌 탁상 논쟁이 아닌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의 공동 주역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청원 대표는 작년 연말 출소하면서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회피하거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치졸한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으로 중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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