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나라당은 6일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에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고, 최고위는 이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제반사항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정부 반대로 보류했다.

심 의장이 이날 최고위에 보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와 관련한 관리·신고지역을 지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면)전·월세 상한제 방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