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일자리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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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일자리 창출 기여”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3.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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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중의 하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잠재성이 크다.

그러나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 신산업 비중이 낮고,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단 증가로 근로‧정주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카라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젊은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전이 있는 기업’과 ‘깨끗한 근로‧정주환경’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 3~4년간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감안해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입지와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해 지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적은 규모의 산업 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기업 등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국가산단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단 입주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기관이 산단 내 휴‧폐업 공장‧부지 매입 후 정부‧민간 매칭을 통해 리모델링,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게(주변시세의 70%) 임대공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대학-연구소 연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을 검토해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한다.

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해 벤처‧창업기업을 집적한다. 일하기 좋은 근로‧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복합 설치해 미니 서울디지털산단을 조성한다.
   
산학연간 ‘제품기획-연구개발(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간 인력 양성과 취업이 상호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로‧정주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된다.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향상 등 편리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발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부담제도를 합리화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시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특성과 지역수요조사를 통해 범부처 산단 지원사업을 수요 맞춤형으로 묶어 지원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 등을 통해 올해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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