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등 경제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자 여당은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됐다고 반겼지만, 야당은 내용, 발표 방식 등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가 2차 발표한 개헌안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호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내용 공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은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는 대신 3차에 걸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자체를 '꼼수'라며 반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개헌안이 발표되기 전 논평을 통해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발표된 개헌안 내용은 화려했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정의당은 지금까지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해 야3당과 공조해 왔지만 이날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은 앞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했다.

트윗하기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