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후폭풍에 긴장 늦추지 못하는 연루 기업들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19일 청구됐다. 지난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와 얽힌 비리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의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급기야는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건설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7개 건설사, 7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내렸다. 이중 4개사는 두 번 모두 포함됐다. 일부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4대강 담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이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그러다 2015년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현 정부 들어 4번째 4대강 사업 추진실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외교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9개 사업에서 22조428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있다.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에 관련된 것이다. 석유공사는 당시 2조5000억원의 부채가 있던 하베스트를 4조5000억원에 인수했고, 현재까지 하베스트 누적 적자는 4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한 언론매체는 이와 관련해 브로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어디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방위사업 비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항공체계 방위산업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가 검찰의 첫 번째 대형 수사 대상이 된 점도 문 정부의 방산비리 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