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원외교 트라우마에 원재료 수급 탈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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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원외교 트라우마에 원재료 수급 탈날라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3.20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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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검찰이 지난 19일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자,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도 함께 소환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명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이라고 불리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앞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후폭풍으로 한동안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잔뜩 위축돼 있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이후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상황이 지금 같이 흘러간다면, 한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MB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앞으로도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 규모 축소까지 맞물렸다. 올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규모는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승인 건수도 6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엉뚱하게도 4차 산업 혁명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물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존량이 적거나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어려운 희소금속이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희소금속 중 티타늄, 인듐 등 일부 광종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0%에 가깝다. 이에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과거 자원외교의 부작용을 우려한 소극적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광산 개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대로 명명백백 밝히되, 나아가야 할 길은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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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제_경제맹 2018-03-21 20:38:30
아이디어가 없으니 남을 까내리는데 집중하는 한심한 정권.
문통 당신이 잘났다면 실적으로 보여주시오!
전 정권 까내리기에만 환장하질말고.
전 정권들 잘깐다고 당신들 위치가 올라가는게 아니라는 걸 아시오.

당신네들 경제에 대한 이해는 너무 보잘것 없어.
내놓는 정책들도 별로없거니와 내용들도 형편없어.
뭣 때문에 대통령됐소? 정치보복을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정치보다 먹고사는거, 경제가 먼저라는걸 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