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서 오류 모두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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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서 오류 모두 207건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4.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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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 번역본에서 모두 207건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류 사항을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 한글 번역본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3월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한·EU FTA 한글본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재검독을 실시해왔다.

재검독은 통상교섭본부가 자체적으로 검독한 후 관계부처별로 맡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재점검을 받은 후 외부 전문기관과 일반인·전문가로부터 검증 받는 4중 재검독을 실시했다.

재검독 결과 통상교섭본부는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모두 207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유형별로 보면 번역오류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역누락 27건 ▲맞춤법 오류 16건 ▲번역첨가 12건 ▲고유명서 표기 오류 4건 등 적지 않은 오류가 나왔다.

김 본부장은 "특히 EU측 상품양허표 한글본에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류가 정정된 새로운 양허표로 대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글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해 EU측과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한글본 오류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공한을 EU측과 교환했다"며 "이는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amendment)'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correction)'"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월28일 국회에 제출했던 한·EU FTA 비준동의안도 다시 제출하게 됐다.

김 본부장은 "내일(5일) 정례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는 안건과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안건을 함께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철회안과 새 비준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협정문의 번역·검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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