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자체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 개헌논의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야당과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정부 개헌 발의 날짜를 26일로 잡았다. 그러나 야4당은 모두 개헌 발의 날짜를 제시한 문 대통령의 시도 자체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노력을 무력화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며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개헌안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발의권을 사용하더라도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없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정부 개헌안으로 국회 내부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대신 국회 자체 합의안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