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자격증 및 학점 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군(軍) 복무경력인증서’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병에게 군에서의 직무경력을 명시한 ‘군 복무 경력 인증서’를 발급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 복무 경력 인증서’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 경험 및 훈련사항에 대한 인증)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기본적 사항만 기술된 기존 ‘군 경력증명서’와는 차이가 난다.
인증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에 따라 군 직무경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와도 연계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계부처 합의를 도출하고,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 복무경력인증서의 발급시스템 마련과 실질적인 발급은 이르면 내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부대 인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취업연계형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군 복무 중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역한 뒤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들은 청년들이 즉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학교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에게 후학습의 기회를 주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청년 중 후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에 재직자 과정 개설을 유도하고 야간·주말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선취업한 고졸자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군 보직 연계 등을 통해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uildung, 쌍둥이교육)과 유사한 훈련시스템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1만명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수료자는 협력사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