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등 연루 외교관 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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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등 연루 외교관 전원 징계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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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외교통상부는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연루된 김정기 전 주 상하이 총영사 등 외교관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외교부에 징계를 요청한 공직자는 모두 11명이다. 중국 여인 덩신밍(鄧新明·33)과 연계된 외교관은 김전기 전 총영사와 외교관 소속 박모 전 영사 등 4명이다. 나머지 7명은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저지른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 등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2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하고, 나머지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특히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연루되고 총영사관 관리소홀 책임까지 안고 있는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징계하기로 했다.

특임공관장인 김정기 전 총영사는 지난달 24일 총영사 업무를 마치고 귀임했다. 규정에 따라 퇴임 공관장의 경우 귀임 이후 60일간 외무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달 25일에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의미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징계심사를 한달 이내에 마무리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요구를 하면서 특별히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안을 포함해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 둘 사람을 파면하는게 무슨 의미냐는 지적도 많지만 파면해임을 할 경우 파면의 경우 향후 5년,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취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내에 중징계가 이뤄지지 못하면 직권면직이라도 할 생각이지만 불명예 퇴임일 뿐 공직 취임에 제한을 주진 못한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요청한 고위공무원 외에 나머지 외무공무원들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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