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과위의 주요 기능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과위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됐다.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흩어 놓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국과위는 독임제(獨任制)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과위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독임제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 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이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기형적 형태의 위원회 신설로 위기를 외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때 잘 운영되어 왔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환원시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