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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북스, 시민교과서 '헌법' 출간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현북스출판사가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 헌법>을 펴냈다.

헌법 교육의 볼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를 주장하는 '조유진'저자는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시민교과서 헌법 표지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뒀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웠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헌법의 기초지식에서는 헌법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우리 헌법의 전문, 총강에 담긴 의미, 그리고 경제 조항을 다루고 있다. 

경제 조항은 헌법조문의 뒷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다루기 쉽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앞부분에 배치했다. 

제2부 기본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기본권 주체는 국민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수범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제3부 통치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과 헌법재판,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현재는 헌법대중화를 위해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헌과 지방자치분권에 관련한 공공기관 주최 특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kjh@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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