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이 1년 7개월만에 현실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20∼21일 (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50∼1.7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의 3월 기준 금리 인상은 확실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로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며 “경제지표들에 고용시장의 호조와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경기와 물가 진단을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당초 3회에서 4회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이달 금리역전을 허용한다고 해도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통화 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경기와 물가 등을 감안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국통화정책이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는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규모(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63억달러였지만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엔 연평균 242억달러로 줄었다.
주요 변수들이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한 결과 한미 기준금리 차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추정계수는 금융위기 전(2003년 1분기∼2008년 2분기) -5.272에서 금융위기 후(2009년 3분기∼2017년 3분기) -11.542로 확대됐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에 따라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2배 넘게 커졌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른 해외자본 이탈이 나타날 위험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확대됐다”며 “미국 통화 긴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