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조사단 20일 귀국…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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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조사단 20일 귀국…성과는?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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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사건 보다 단순 치정 사건 결론 맺어질 가능성 높은 듯
[매일일보] '상하이 스캔들' 진상 규명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파견됐던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지 조사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5시 귀국한다.

합조단은 13일부터 일주일 간 상하이 영사들의 정보 유출과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33)씨를 둘러싼 추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합조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영사관을 대상으로, 다른 한 팀은 교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치정 사건'으로 결론맺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들로부터 덩씨에게 유출된 정보 중 국가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지 관계자들도 덩씨가 이권 확보 목적으로 활동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덩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틀간 실시된 면담 조사에서 영사들은 덩씨가 단순 이권 브로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교민들도 덩씨가 6년 전까지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 이후 돈벌이를 위해 유력인사들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덩씨는 상하이의 우리 기업·교민들과도 접촉,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실태와 직원들의 복무 태도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합조단은 덩씨가 비자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우리 영사들에게 접근했으며, 몇몇 영사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비자 발급 서류, 영사관 내 CCTV(폐쇄회로) 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덩씨와의 친분 관계가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국가정보원 출신 장원식 전 부총영사의 갈등 관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부총영사는 김 전 총영사가 덩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난해 10월 덩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마찰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총영사는 8일 '상하이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기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입증할 만한 문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조사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덩씨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번 조사의 한계로 남았다.

정부는 합조단이 민간인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는 데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덩씨는 현재 상하이 모처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김 전 총영사 등 국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내 조사와 합조단의 현지 조사 결과 그동안의 의혹이 일부 해소됐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남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주 중 합조단의 현지 조사 내용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국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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