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 역대 두번째로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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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 역대 두번째로 작아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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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19억9000만달러 적자…대기업은 처음으로 흑자 기록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한국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국내 대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은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

수출이 120억7000만 달러, 수입이 140억6000만달러로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한국은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최소이던 전년(-16억6000만달러)보다 늘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2015년(-40억 달러)과 견주면 절반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한국은 13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은 줄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전년(-19억9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디자인권은 1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산업재산권 수지는 23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저작권은 4억5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저작권 세부 항목인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에서 8억8000만달러 흑자가 났지만 한류 수출 감소 여파로 문화예술저작권(-4억2000만달러)에선 적자 규모가 커졌다. 기타지식재산권은 1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2억6000만달러 흑자, 국내 대기업이 2000만달러 흑자였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베트남 등을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인 30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로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액이 늘어나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3억2000만달러), 서비스업(-7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제조업에선 전기전자제품(-10억6000만달러), 서비스업에선 도소매업(-6억7000만달러)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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