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박숙현기자]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당정 대책협의를 하루 앞둔 20일 여당인 민주당은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미국산 농축산물 검역 강화라는 맞불 카드마저 내비쳤다. 전날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여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급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부터 무작정 지원은 없다며 엄정한 기조를 밝히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구체적인 대응 카드도 제시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실사 등을 거쳐 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하는 등 지원 가능한 대책을 논의 중이, GM 경영정상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 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정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3조 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 논란이 휩싸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본사 이익만 챙긴 게 아닌지 여러 지적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어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사이에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GM과 본사는 산업은행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앞으로 진행될 실사 과정에 열린 자세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 역시 무겁고 '비장한'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특히 한국GM사태와 관련 주무부서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투자의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