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GM사태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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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GM사태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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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M사태, 군산경제활성화 TF 구성…특단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한국 GM 폐쇄는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GM이 요구하는 추가 지원을 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GM본사는 한국법인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한국GM이 오는 2월 말까지 정부 지원 및 노사 양보를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야 3월 초 글로벌 신차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지원과 관련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와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다른 공장 폐쇄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한편 군산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관련해 앞서 전북도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상 폐쇄 결정에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지역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지정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평택시가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1109억원이, 2013년에는 통영시가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의 여파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16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아직까지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사업화 지원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의 혜택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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