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통상압박을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수위를 높이자 우리 정부도 이익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