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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등급 해제…'300만 시민의 멍에' 벗었다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였던 인천광역시가 마침내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4시를 기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해 9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해제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 6기부터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 총 부채 규모는 ’2014년말 대비 ’2017년말 3조원 이상 감축했고,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하여,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 70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 가운데 재정정상단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최고치에 달했던 ‘2014년말과 대비할 때 3년동안 1조원 이상 줄었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15년 1/4분기)에 달하여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심각단체(채무비율 40%이상) 직전에 있었다.

특히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행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인천시는 곧바로 2018년도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집중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게 핵심과제였다.

세입확충을 위해 발로 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아울러 정부가 조건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전 4년간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경제청 행정수요 반영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수요를 市 공무원들이 샅샅이 찾아내 이룬 성과이다. 특히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유치해 최근 4년간(2015~18년) 1조1천500억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대표적 지방세 확보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대폭 늘렸다.

특히 지출혁신을 위해서는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 사업 정비, 공무원 수당 삭감을 통한 뼈아픈 고통 분담이 이뤄졌다. 시는 2016년 행사·축제 경비를 유사 자치단체(평균 지출액 131억원)의 55% 수준인 72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시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하고 시장과 각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였다. 이처럼 과감한 지출 축소 속에서도 사회 복지와 환경 보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렸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2014년 1조 8734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 8213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증가(23.0%→31.6%) 했으며, 또 환경보호 예산은 2014년 5618억원에서 2018년에는 8534억원으로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 확충 예산도 2014년 316억원에서 2018년에는 1922억원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 토대로서, 앞으로 시민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확충 및 세출혁신 노력을 기울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비판했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가늠케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기획되지 않은 건전화 없었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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