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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만 130조 훌쩍...GDP 5분의 1이 세금세입예산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130조원을 넘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는 6조6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이 265조원을 넘었다. 국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실제 역대 최초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14조3000억원 더 많은 액수다.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75조1000억원, 법인세 59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67조1000억원.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이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2016년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 명목임금 상승, 소비 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세수 증가는 역대 최대 조세부담률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라고 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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