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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단 규제에 양극화만 심해졌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 및 지방권역의 격차를 줄이고자 정부가 잇단 부동산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으로 9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하락했다. 울산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3400만원, 대구는 2억4600만원으로 각각 1.1%, 0.19% 떨어졌다.

전셋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1월 말까지 서울의 전세가격은 1.24% 올랐으나 지방 대다수의 지역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경남이 3.28% 떨어지고 경북(-1.71%), 울산(-1.40%), 충북(-1.13%)지역도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 역시 냉기가 지속된 모습이다.

이는 주택연금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KIRI 고령화 리뷰’의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수도권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체 71%(3만4792명)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가입자는 1만4112명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또 월 지급금의 경우에도 70만~80만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평균 주택가격이 4억원 가량인 서울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평균 129만원이지만 평균 주택가격이 1억원 수준인 지방은 월평균 지급금이 약 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에서도 집값 온도차가 존재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신 DTI 규제를 시작했음에도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1억9393만원 올랐다. 반면 중랑구는 1659만원이 올라 서울지역 내에서도 11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러한 주택가격 양극화는 계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 가져다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입주물량이 전년에 비해 5만여가구 증가한 43만여가구라는 점이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경남 등 일부 지방은 지역 산업 침체까지 맞물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단기간에 ‘강남집값 잡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달린 정부는 잇단 규제로 인한 역효과를 만회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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