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명'에 '780개' 법안열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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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명'에 '780개' 법안열차 멈췄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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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여당의 위원장직 사퇴촉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입법열차가 사실상 멈춰섰다.

우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가동이 중단되면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780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다. 그외 20대 국회 거의 모든 상임위까지 도미노 파행되면서 8500건에 이르는 법안들의 심사 역시 중단됐다.

상임위 파행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87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아직 의혹에 불과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상임위 법안심사를 파행시킨 만큼 이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민주당과 똑같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안 심사 외 업무보고 등에는 예정대로 참석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권 위원장 사퇴 권고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 파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20일과 28일로 예정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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