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관건은 북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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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관건은 북미대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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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에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전문가 “北 ,핵과 미사일 문제 새 타협안 내놓을 것”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서 남북 단일팀 선수단이 입장하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특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공식 제안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이전 정권보다 더 긴밀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선행돼야 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실질적인 대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북미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 주목

문 대통령은 9일 김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이뤄지려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여건·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 두 개의 축이 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도 같이 가는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이면서 한반도에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조율 없이 남북 회담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미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인 셈이다.

앞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의견 차가 맞아 떨어져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제1차 회담이 있을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대북 관여 기조가 강했다. 2007년 제2차 회담 때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경 모드를 바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2007년 2월 북한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가 담긴 2·13 합의가 도출된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북미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리인 자격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핵화는 어떤 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접촉을 주선하려고 시도했음에도 펜스 부통령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리셉션 행사장에 늦게 도착하고, 북측과 인사도 나누지 않은 점도 혹시 모를 메시지 혼선을 사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 정책 변화 이끄는 게 관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여동생을 특사로 문 대통령에게 방북을 공식 초청한 것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7월 6일 베를린에서는 김 위원장과 만나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취임 이후에도 줄곧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주창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방북을 초청한 만큼 북한이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타협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만나서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정상회담을 왜 개최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 위원장의 최근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고립국면에 접어든 상황을 타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핵 포기 의사를 밝힐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 같이 북미 간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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