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정치 국회·정당
6월 지방선거때 호남은 미니총선8일 대법원 판결로 '호남'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호남 최대 7곳서 재보선 전망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왼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BR><BR>또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오른쪽·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호남에서는 최대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이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호남을 거점으로 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데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최소한 3명 이상의 국회의원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석은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 호남지역은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최대 5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군 중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목포)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여수시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장성·함평·영광)이 거론되고 있다. 또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민주당이 최근 호남의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개호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121명)은 한국당(117명)의 의석차가 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내 1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 출마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프리미엄 없이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당의 권세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는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서삼석 영암·무안·신안군 지역위원장,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외부 인재들이 민주당 후보군 물망에 올라 있다. 광주 서구을에는 민주당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 등 외부인재의 출마가 예상된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평당(14석),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합당해 탄생한 바른미래당(31석) 역시 의석 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옮겨간 것도 신경쓰인다.

이들 역시 외부 인재 등용에 적극적이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서는 김정현 공보실장과 김명진 전 DJ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성일 자구구국포럼 공동대표가 후보로 거론된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 지나가다 2018-02-08 19:26:52

    "꼬마 총선"이라고 표현하면 될텐데 왜 "mini 총선"이라고 했나요? 한국어를 없애고 영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바꾸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가봐요? 이러면서 10월 9일에는 한글날이라고 1년중 딱하루만 한글사랑하는 척 하시겠죠? 이러지 맙시다.신고 |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