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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태에 상임위 줄파행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향후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자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법사위를 포함해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어온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공세에 맞서 한국당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8일 예정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줄줄이 파행됐다.

앞서 한국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 결정은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법사위를 포함해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은 것에서 발단이 됐다.

이날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사위 등에서 각각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또 오후에는 국방위원회(국방위)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전날(7일) 상임위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 국방위 법안소위는 일찌감치 취소됐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 법안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소위도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결국 취소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는 상임위 법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의 일신 문제와 관련 없는 타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며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 중단하자 선언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반문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먼저 일방적으로 보이콧해 파행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2월 임시국회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집권당이 상임위를 걷어차버리고 국회를 파행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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