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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 불발 불보듯..."촛불약속" vs "지방선거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IOC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루고 싶어하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촛불약속이냐, 지방선거용이냐를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지만, 개헌안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발의권을 사용하더라도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없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결국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협조를 이끌어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한국당은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다. 권력구조 부분을 제외한 개헌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개헌 발의든 권력구조를 뺀 개헌이든 6월 개헌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당은 선거비용과 촛불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6월까지 개헌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당이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지방선거용으로 개헌을 이용하는 뻔한 수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 개헌이슈와 지방선거가 같이 엉켜 흘러간다면, 지방선거가 개헌 불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져 각 당의 인물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당 책임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과 개헌 저지 의석을 가진 한국당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선거는 패권양당이 주도하는 선거로 치러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양당이 상호비방전으로 가면 결국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개헌이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개헌이 늦어질수록 야당에 대한 원망도 투표 민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면 이원집정부제가 필수적이고, 정부여당의 4년 중임제 주장은 촛불민심을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헌 갑론을박에 빠져 이번 지방선거 전략인 '문재인정부 심판론'이라는 카드도 꺼내놓지 못하고 민심전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새로 탄생한 제3지대 정당인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소 법안 통과시에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활약했지만, 개헌과 관련해선 의석수 부족으로 자체 색깔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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