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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은 요원여권, 4년 대통령 중임제 추진...대통령제 익숙한 국민정서도 걸림돌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개헌안을 도출하는데 요원한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자유한국당도 조만간 자체 개헌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하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

당초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하자 바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권력구조 합의가 어렵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자는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닌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내심 6월 개헌 무산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내용의 문제”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엮으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국민의 입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기존과 비슷한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이 정상화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한 비판 여론도 수그러든 모습이다.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26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세계일보·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공공의창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2명 대상, 100% RDD 휴대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제에 대한 응답은 16.4%,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12.4%와 8.2%를 기록했다.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권력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안에 개헌안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회에서 합의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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