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경제 건설·부동산
‘찬반 팽팽’ 코레일-SR 통합설 다시 화두로…향방은?오영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 미룰 수 없는 과제”
SR “이미 공공성 인정받아…충분한 검토 이뤄져야”
수서발 고속철도 차량. 사진=SR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SR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두 기관의 통합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코레일의 새 수장이 된 오영식 사장이 취임사에서 SR과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오영식 코레일 신임 사장은 6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SR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SR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짧은 철도거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감시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R과의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 강화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경영혁신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진출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전범(典範) 구축 등 주요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다. 다만 최근 SR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통합론은 SR의 ‘독립경영 체제’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SR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이 된 SR은 앞으로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예산 편성, 인사, 조직개편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으로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SR은 공공기관 지정을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공공기관 지정 발표 이후 그간 제기돼온 ‘공공성 부족’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한편 통합론에서도 한발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R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철도 혁신과 국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운 SR의 출범으로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KTX도 승차권 할인과 마일리지제 도입,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증가했다”며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SR이 코레일과 같은 철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만 불어나고 있다”며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레일과 SR의 통합·분리 운영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TF 구성 등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질 않고 있다.

김보배 기자  bizbobae@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