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 “무상복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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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무상복지 불가능”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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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제 해야 할 일은 양보다 내실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대상자들의 체감도도 맞춤형 복지를 할 때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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